|5305|2 형사고발 오늘자 최신정보는 여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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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소년 형사고발
  • 친구랑 같이 운동하다가 수성못 얼었길래 얼마나 얼었는지 궁금해서 오리배 선착장에 들어갔는데 아무짓도 안하고 얼음만 얼었는지 두드려보고 나왔는데 표지판에 무단 출입할 경우에 형사고발 한다고 적혀 있어서 그런데 혹시 큰...
  • 민사소송 승소 후 형사고발(사기죄)
  • ... 민사소송 승고 후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? 사기죄로....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. 1.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 2.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정본을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,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...
  • 형사고발과 민사
  • 오늘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와 반성문 제출하고 왔는데 형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민사로도 고소할수 있다고 합니다.... 민사와 형사고소에 대해서 궁금하여 글을 올려주셨군요. 민사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한...
  • 형사고발
  • ... 근데 그 피해자 엄마가 제가 주동자라며 형사고발을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거인가요? 안녕 하세요^^ 그 피해자 엄마가 제가 주동자라며 형사고발 을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거 인가요? 유언비어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수...
  • 과실임을 알면서 형사고발한경우무고죄가 해당되나요?
  • 주차후 내려서 옆차사이를 나오던중 백미러가 제껴져 자동작동이 안된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던중 과도한 금액으로 요구하길래 거절하였더니 고의로 차량피해를 주었다고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. 민사로 피해금액를 요청하였다면...
블로그
    재산손괴형사 고발 후 손해배상청구
  • 건물명도 소송으로 조정합의하여 건물을 인도 받은 후 임차인이 고의로 내부시설을 훼손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. 시설 원상복구비 및 건물 재임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청구 등을 할...
  • 남편이 횡령으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.
  • 남편이 가개통휴대폰으로 중고폰을 만들어 중고업자에게 넘긴걸 사장이 알게돼서 고발을 당했습니다.(1차조사마침)...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. 징역1~2년 정도..? 이익을 얻은돈은 한달로 치면 20~30 정도... 이것도 몇달...
  •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여부
  • ... 이런경우 형사고발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. 요약 1.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돈(750만원)을 빌려감 (빌려간 사람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였음) 2. 돈을 빌려간 날짜 기준으로 한달안에 갚겠다고 차용증에기재된 내용과 달리...
  • 술집에서 몸싸움과 형사고발, 경찰관 태도
  • ... 그래서 저는 몸싸움이 있었지만 때리진 않았다 했더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형사고발하겠다며 전화를 끈어버렸습니다. 욕설만 없었을 뿐 경찰분이 아니라 저랑 시비가 붙은 상대측과 통화하는 느낌이였습니다. 그냥 두면 진짜...
  •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후 형사고발 진행중 취하종용
  • ...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을 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데요 고용주가 전화를 해서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과 합의를 해서 취하를하면 벌금을 안내고 끝날수 있다고 했다는데~저한테 취하를 해줄수 있냐고 전화를 했습니다~ 전...
뉴스 브리핑
    병원비 미납 형사고발
  • ... 안된다고 당장납부하지않으면 형사고발한다고 그리구 다시는 미납자로등록되어서 다른병원도 아마못갈거라그 . . 진짜 형사고발되나요. . 그리고 다른병원도 못가나요. . 당연 형사고발 됩니다.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님 기록 조회가...
  • 전세금 관련 형사고발이 되나요??
  • ... 이런경우에 형사고발이 되나요?? 민사로 했어도 돈이 없다고 안줍니다 경매로 넘겨도 돈을 못받아요 하는게 괴심해서 형사고발 꼭 하고 싶은데 될까여?? 전세금 이중사기 이런걸로 고발이 될까여?? 이 경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...
  • 징병검사 형사고발
  • 안녕하세요 징병검사 마감이 11월 25일까지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일을 새벽 늦게까지해서 졸리고 귀찮아서 그런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마감날에도 안갔거든요 그럼 형사고발 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고발 당하면 언제쯤...
  • 형사고발이 되나요
  • ..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1) 해당 사안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형사고발이 어려워 보입니다.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2)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...
  • 혼인무효소송과 형사고발
  • 혼인무효소송과 형사고발 2011년에 딸을 낳았고2012년에 사실혼관계에서 같이살게됐습니다 2014년에 헤어지게 되서 사실혼관계에서 친권을 저한테 두게되었습니다 1년동안 애기는 아빠인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. 2015년에 애기때문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