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7862|2 근저당권설정 오늘자 최신정보는 여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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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기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판례 질문
  • ... 질문내용에서 언급하신 상황은 피해자에게 담보물 제공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게 아니라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...
  • 근저당권말소사건. 지상권설정사건이 뭔가요?
  • ... 뒷장을보니 지상권설정 설정계약 목 적 건물기타공작물이나 수목의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지 료 없음 존속기간 2016년 3월 만 30년 이거랑 근저당권설정 채권이랑 공동담보 주소지3개 더있네요. 이런 토지 사도되는건지요..? 토지를...
  •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질문이요.
  • 제가 아파트 등기를 때서 봤는데 등기목적- 근저당권설정 접수- 2009년 12월 31일 등기원인- 2009년 7월 31일 관리자및기타사항 - 채권최고액 금 120,000,000 채무자 남편이름 남편이 이집을 사고 3년정도를 혼자 살고있다가 저와 결혼하고...
  • 근저당권설정 이란 뭔가요.
  • 매입예정인 물건 등기부등본 보는 도중에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[등기목적] 근저당권설정 [권리자 및기타사항] 14년6월16일 채권최고액 금 390,000,000원 채무자 ○○○ 나와 있더라구요... 혹여 제가 이 물건을 매입시 근저당권...
  •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‘연대보증’...
  • 저는 3년 전 처남 甲이 乙회사와 가전제품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, 그 거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乙회사명의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·날인하였으며, 저의 부동산에 乙회사를 채권자로 하는...
블로그
   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...
  • ... 대법원은 “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,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,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...
  • 전세 근저당권 설정
  • ... 근데 부동산에서 준 주인집 등기사항을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3억 9천입니다. 안전할 까요? 4층짜리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입주했습니다.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을 제가 해야 하나요? 전입신고와...
  •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있나요?
  • ... 근저당권 설정일이 소유권이전일보다 먼저이기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넘겨 주면서 말소등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시골분이다 보니 모르고 이 부분을 아버지께서 못 챙기신거 같습니다. 거리가 먼 타지역 사람이 매수를 했는데...
  • 근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 괜찮을까요?
  • ... - 근저당설정등 담보가 있는 건물을 깡통부동산이라고 합니다. 집주인은 있으나 채권자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. 질문1.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 날짜를 받아 놓으면 향후 근저당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 했을 시...
  • 근저당권 설정
  • 근저당권 설정시 은행에서 잡은 채권최고액이 2억4천인데 나중에 대출금 전액 상환시는 얼마를 상환하는게 맞나요? 2억인가요 2억4천인가요? 근저당권 설정시 은행에서 잡은 채권최고액이 2억4천인데 나중에 대출금 전액 상환시는...
뉴스 브리핑
   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
  • 상대방은 은행권에서 1순위로 토지대금의 50%를 대출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, 제가 그 토지에다가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가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거든요~ 1-1) 혹시 이 두개 모두 설정이...
  •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하였으나..
  • ... 며칠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(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.) 저희는 아파트세입자입니다. 현재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중입니다. 아파트전세계약자는 딸명의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은 계약자 딸의 아버지주택으로 하였습니다. (1가구...
  •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...
  • ...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, 그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...
  • 아파트 매매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질문
  • ... 대출받은 근저당권설정은 은행법무사가 진행합니다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법무사에게 주지 않습니다. 요즈음 대출시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다만 증, 인지대나 감정료(전입세대 열람 등)일부를 부담하나 금액은...
  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근저당권설정 한 경우 수탁자의...
  • ... 그런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부동산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거나 명의신탁자와 합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...